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부칙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1983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695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0513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공증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0417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4년
5. 춘천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5147
진폐재해위로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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